윤석열 검사 검찰청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약력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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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수사 단서 출처가  법무부가 아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수 부장이 법무부에 ‘재판부 문건’을 먼저 전달하고, 법무부가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사전 교감 후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넘기고 관련 자료를 함께 이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지명된 인사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추미애 장관 재직 이후 부임했습니다.

조남관 고검장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 6명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의성명을 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먼저 법무부에 전달, ‘수사참고자료’로 돌아온 ‘판사 문건’?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출처 불명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명의 경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재철 국장은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다시 대검 감찰부로 보냈으며 한동수 부장은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채 수사를 시작했고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대검 감찰부를 움직인 셈입니다.

검찰청법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문건 출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법무부→대검 감찰부 순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한동수 부장과 법무부 사이 사전교감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회부, 수사의뢰 결정을 발표했는데 발표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튿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정태원 감찰3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태원 팀장은 문제의 문건 확보 경위를 알지 못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검사들이 심재철 검찰국장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한 점도 논란이 됐으며 결국 대검 감찰부는 추가로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결재는 감찰부 선에서 이뤄졌고, 지휘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는 따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검 차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대검 훈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장관 지시사항 중 검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동수 부장을 직접 움직였다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될 소지가 크며 일선 지검의 한동수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서 빨리 나온다고 해야 그날 밤이고, 하루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며 “물리적인 시간상 총장 직무배제 전에 영장을 청구하고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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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알기 쉽게 정리

윤석열 프로필

 

윤석열 나이는 59세이며 윤석열 검사 고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960년 12월 18일에 출생하였습니다.

윤석열 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사이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자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입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스빈다.

조국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 징계가 청구되었고 12월 4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법원이 일부 위법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해제함으로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 학력 약력

1973 대광초등학교 졸업

1976 중랑중학교 졸업

1979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3 2002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팀 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200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부장검사

201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2014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제43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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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프로필

추미애 나이 는 올해 62세이며 추미애 고향은 1958년 10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추미애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입니다.

현직은 제 67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대한민국의 제15·16·18·19·20대 국회의원과 2016년~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나열해보자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운 최초의 당대표 였으며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10여 년간 판사로 일했고, 1995년 김대중에게 스카웃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추미애 학력은?

1971 대구남산초등학교 졸업

1974 구남여자중학교 졸업

1977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1981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83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2004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2013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과정 수료

추미애 약력은?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9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5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6 ~ 2000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제15대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

제15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간사

제15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997 제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장

1998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2000 ~ 2004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제16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제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1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3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

2002 제16대 대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0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미국·일본 특사

2004 ~ 2006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교수

2006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 제17대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2008 ~ 2012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08 ~ 2010 제18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2 ~ 2016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12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13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2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2015 ~ 2016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5 ~ 2016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

2016 ~ 2020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광진구 을)

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6 ~ 2018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7 제20대 국회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2018 ~ 2020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9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회 위원장

2019 국회 한-러시아·CIS 의회외교포럼 회장

2016 ~ 2018 제2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017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2018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2019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20 ~ 제67대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사 검찰청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약력 학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